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아이돌봄서비스#사회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강화다.
✅ 현행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추가해 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의무화한다.
✅ 정착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비용 부담과 행정 효율성 이슈를 함께 수반한다.
✅ 현행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추가해 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의무화한다.
✅ 정착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비용 부담과 행정 효율성 이슈를 함께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01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