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달희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과세표준합산제외#주택취득보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·보유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2항 제2호 신설로 해당 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가가 기대되나 지방재정 악화와 주택시장 불균형 가능성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2항 제2호 신설로 해당 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가가 기대되나 지방재정 악화와 주택시장 불균형 가능성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