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정착지원#보호계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지만, 앞으로는 보호되는 전용 계좌로 들어가요.
현재는 지원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지만, 앞으로는 보호되는 전용 계좌로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아 처음 살림을 버틸 도움이 돼요.
생활비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아 처음 살림을 버틸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기꾼이 새 계좌를 노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사기꾼이 새 계좌를 노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