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고용·노동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#특수고용노동자#계약서#육아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기사, 대리운전기사, 보험설계사처럼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기사, 대리운전기사, 보험설계사처럼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계약 이름에 따라 보호가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이면 같은 기본 보호를 받아요.
지금은 계약 이름에 따라 보호가 달라지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이면 같은 기본 보호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서, 차별 금지, 출산·육아, 괴롭힘 대응을 더 쉽게 기대할 수 있어요.
계약서, 차별 금지, 출산·육아, 괴롭힘 대응을 더 쉽게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사람을 더 쉽게 외주로 돌려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회사들이 사람을 더 쉽게 외주로 돌려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