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문화가족지원센터#귀화자#재한외국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적법 제3조·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는 사회통합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대상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적법 제3조·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는 사회통합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대상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