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인권·차별금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문화가족#외국인가족#지원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화한 1인 가구와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귀화한 1인 가구와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문화가족 중심인데, 앞으로는 귀화한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센터 도움을 받아요.
지금은 다문화가족 중심인데, 앞으로는 귀화한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센터 도움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, 교육, 생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한국 적응이 쉬워져요.
상담, 교육, 생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한국 적응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지원이 얇아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지원이 얇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