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김예지|국민의힘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체해부#참관규정#의료윤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10 신설로 참관 기준과 절차를 대학장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관 관리로 존엄성과 윤리가 강화되고, 부적절한 상업적 참관 차단을 기대하지만 기증자 동의 및 사생활 보호도 함께 다뤄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10 신설로 참관 기준과 절차를 대학장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관 관리로 존엄성과 윤리가 강화되고, 부적절한 상업적 참관 차단을 기대하지만 기증자 동의 및 사생활 보호도 함께 다뤄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