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김선교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대군인지원#보훈심사위원회#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대상자 제외 기준과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2항을 정비하고, 동일 범죄로 이미 대상 결정된 경우 심의 생략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의 절차를 줄여 행정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적용으로 혼란을 감소시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2항을 정비하고, 동일 범죄로 이미 대상 결정된 경우 심의 생략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심의 절차를 줄여 행정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적용으로 혼란을 감소시킨다.
의안번호: 2201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