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건축물공제#R&D장비공제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·건축물과 R&D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, 일몰을 연장하며 추가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·건축물 공제대상 추가, 연구개발 장비 투자세액공제 신설,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및 추가공제율 10%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제고, 다만 정부 수익 감소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·건축물 공제대상 추가, 연구개발 장비 투자세액공제 신설,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및 추가공제율 10%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제고, 다만 정부 수익 감소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