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준비#전방위서비스#진단상담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진단·상담·교육·연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든 영역을 포괄하고,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·상담·교육·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.
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진단·상담·교육·연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든 영역을 포괄하고,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·상담·교육·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