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양육자우대#공무원인사정책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 제25조를 개정해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완화와 양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되 역차별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 제25조를 개정해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완화와 양육환경 개선을 기대하되 역차별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1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