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#치유센터#운영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를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쪽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를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쪽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유센터 운영이 흔들리지 않아 도움받을 때 불안이 줄어요.
치유센터 운영이 흔들리지 않아 도움받을 때 불안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돈이 더 들어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국가 돈이 더 들어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