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서왕진|조국혁신당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고독사예방#청년단체확대#고독사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대상에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년층의 상담·교육 의무를 법에 명시해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방 체계가 강화되며 조기 발견이 늘어나나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는다.
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대상에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년층의 상담·교육 의무를 법에 명시해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방 체계가 강화되며 조기 발견이 늘어나나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