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행정기관#정보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보조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보조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 처리 기록을 자주 살피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되면 설명을 요구해요.
현재는 개인정보 처리 기록을 자주 살피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되면 설명을 요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새는 일을 미리 잡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내 정보가 새는 일을 미리 잡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지나치면 일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, 의심만으로 불필요한 확인이 늘 수 있어요.
감시가 지나치면 일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, 의심만으로 불필요한 확인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