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법무·사법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#배우자#금품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건네려는 사람들을 겨냥해요.
공직자 배우자와 공직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건네려는 사람들을 겨냥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직자만 금품 수수가 문제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금지되고 처벌받아요.
현재는 공직자만 금품 수수가 문제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금지되고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회 선물이 어려워져 뒷거래 걱정이 줄고, 공직자 일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.
우회 선물이 어려워져 뒷거래 걱정이 줄고, 공직자 일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선물과 불법 금품의 경계가 애매해져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가족 선물과 불법 금품의 경계가 애매해져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