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확대#유급휴가보장#고용보험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 시 최대 30일 추가 가능하며, 유급 휴가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 3일에서 연간 60일로 늘어나고,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 더 쓸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생률 제고와 가족친화적 환경에 기여하나, 재정·기업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 시 최대 30일 추가 가능하며, 유급 휴가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존 3일에서 연간 60일로 늘어나고,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 더 쓸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생률 제고와 가족친화적 환경에 기여하나, 재정·기업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