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#고용보험기금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, 의사 진단 시 최대 90일로 확장하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난임치료휴가를 포함하고, 연간 60일·진단에 따라 최대 90일 사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안정성과 출산장려가 높아지나 재원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난임치료휴가를 포함하고, 연간 60일·진단에 따라 최대 90일 사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안정성과 출산장려가 높아지나 재원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1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