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의료·건강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체납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료를 못 내는 지역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보험료를 못 내는 지역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못 내면 독촉과 압박이 이어지는데, 앞으로는 미성년자·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가 더 보호받아요.
지금은 못 내면 독촉과 압박이 이어지는데, 앞으로는 미성년자·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가 더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돈이 부족해도 병원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줘요.
갑자기 돈이 부족해도 병원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움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는 제때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.
도움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는 제때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