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김성원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출산지원#군경소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경찰관,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, 경찰관,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저소득층 중심인데, 앞으로는 군인·경찰·소방관도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받아요.
지금은 저소득층 중심인데, 앞으로는 군인·경찰·소방관도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 뒤 쉬고 돌보는 비용을 덜 내서, 맞벌이·교대근무 가정도 숨통이 트여요.
출산 뒤 쉬고 돌보는 비용을 덜 내서, 맞벌이·교대근무 가정도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고, 다른 대기자가 길어질 수 있어요.
예산이 더 들고, 다른 대기자가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