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교통·물류
박성민|국민의힘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전거#전기자전거#대여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전거 대여업체, 길에 자전거를 두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전거 대여업체, 길에 자전거를 두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전기자전거와 대여업 관리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전기자전거 범위를 넓히고 대여업 신고와 관리가 생겨요.
현재는 일부 전기자전거와 대여업 관리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전기자전거 범위를 넓히고 대여업 신고와 관리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빌린 자전거 찾기 쉬워지고, 방치 자전거가 줄어 길이 더 편해져요.
빌린 자전거 찾기 쉬워지고, 방치 자전거가 줄어 길이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와 자료 제출이 늘어 소규모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신고와 자료 제출이 늘어 소규모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