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부동산투자·규제
이달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양도소득세#주택구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추가 집을 사면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 집에도 한 채 기준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추가 집을 사면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 집에도 한 채 기준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옮기거나 새로 사는 부담이 줄어서, 사람이 적은 지역으로 가기 쉬워져요.
집을 옮기거나 새로 사는 부담이 줄어서, 사람이 적은 지역으로 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살지 않고 세금 혜택만 노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.
실제로 살지 않고 세금 혜택만 노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