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주택·임대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#승강기소음#주거생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새집을 기다리는 예비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새집을 기다리는 예비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승강기 소음 기준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 막는 기준을 넣어요.
현재는 승강기 소음 기준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 막는 기준을 넣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엘리베이터 소음이 줄면 밤잠 방해가 덜하고, 집에서 쉬는 시간이 편해져요.
엘리베이터 소음이 줄면 밤잠 방해가 덜하고, 집에서 쉬는 시간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비가 늘어 집값이나 분양가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.
건설비가 늘어 집값이나 분양가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