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법무·사법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신청#검찰항고#기간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소인과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고소인과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정신청을 10일 안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0일 안에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재정신청을 10일 안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20일 안에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 억울한 불기소를 다시 다툴 기회가 넓어져요.
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 억울한 불기소를 다시 다툴 기회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이 늘어 법원 일이 조금 많아질 수 있어요.
신청이 늘어 법원 일이 조금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