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의료·건강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희귀질환#의료기기#특수식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, 관련 의료기기·특수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, 관련 의료기기·특수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 중심 지원인데, 앞으로는 의료기기와 특수식품, 등록통계 비용까지 지원돼요
현재는 약 중심 지원인데, 앞으로는 의료기기와 특수식품, 등록통계 비용까지 지원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물건값과 정보 수집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물건값과 정보 수집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고, 지원이 넓어지면 실제 도움보다 형식 지원이 늘 수 있어요
예산이 더 들고, 지원이 넓어지면 실제 도움보다 형식 지원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