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국방·병무
김성원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주거지원#군무원#주거보조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격지·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격지·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만 주거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해당 군무원도 주거보조비를 받아요.
현재는 일부만 주거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해당 군무원도 주거보조비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세 부담이 줄어들고, 먼 곳에서도 일하기가 쉬워져요.
집세 부담이 줄어들고, 먼 곳에서도 일하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