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교육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직위해제#교원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사와 학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 교사와 학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문제 조사만 시작돼도 바로 업무에서 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주 큰 문제일 때만 그래요.
지금은 문제 조사만 시작돼도 바로 업무에서 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주 큰 문제일 때만 그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갑자기 수업에서 빠질 일이 줄고, 학교도 사람을 더 신중하게 다뤄요.
교사가 갑자기 수업에서 빠질 일이 줄고, 학교도 사람을 더 신중하게 다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경우에도 바로 빼기 어려워 학교가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급한 경우에도 바로 빼기 어려워 학교가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