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사회복지·연금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#사회복지공무원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실종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전 근거를 쓰고 있는데, 앞으로는 지금 쓰는 복지 공무원 기준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예전 근거를 쓰고 있는데, 앞으로는 지금 쓰는 복지 공무원 기준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종아동 신고가 더 헷갈리지 않아서, 아이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돼요.
실종아동 신고가 더 헷갈리지 않아서, 아이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책임이 넓게 느껴지면 현장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.
신고 책임이 넓게 느껴지면 현장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