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국토·도시
이양수|국민의힘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원특별자치도#규제완화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특별자치도 주민, 농지·산림·땅을 가진 사람,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강원특별자치도 주민, 농지·산림·땅을 가진 사람,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 규제가 많지만, 앞으로는 도지사가 더 넓게 결정해요.
현재는 중앙정부 규제가 많지만, 앞으로는 도지사가 더 넓게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 사용과 개발 속도가 바뀌어 생활, 사업, 교통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땅 사용과 개발 속도가 바뀌어 생활, 사업, 교통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이 빨라지면 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요.
개발이 빨라지면 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