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1
행정·지방자치
김미애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인사#고위공무원#인사명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과 대통령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과 대통령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단한 명단만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임명 자리의 직무·자격·방식까지 자세히 보고해요.
현재는 간단한 명단만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임명 자리의 직무·자격·방식까지 자세히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정부가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보여서 인사 혼란이 줄고, 국민도 확인하기 쉬워져요.
새 정부가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보여서 인사 혼란이 줄고, 국민도 확인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넓게 공개돼 사생활 침해나 정치적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민감한 정보가 넓게 공개돼 사생활 침해나 정치적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