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권수익금#소상공인#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과 동네 가게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상공인과 동네 가게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권 돈이 소상공인기금으로 안 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금으로도 들어가요.
현재는 복권 돈이 소상공인기금으로 안 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금으로도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 지원금과 긴급자금이 늘어 장사 버티기에 도움이 돼요.
가게 지원금과 긴급자금이 늘어 장사 버티기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원금 몫이 줄거나, 복권 판매가 줄면 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다른 지원금 몫이 줄거나, 복권 판매가 줄면 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