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공무원#징계절차#수사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사나 수사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조사나 수사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료 통보 뒤 기록 요청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징계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종료 통보 뒤 기록 요청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징계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가 생긴 공무원 처리가 빨라져 민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요
문제가 생긴 공무원 처리가 빨라져 민원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을 넓게 요청하면 사생활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
기록을 넓게 요청하면 사생활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