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징계#조사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징계 조사 대상이 된 지방공무원과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징계 조사 대상이 된 지방공무원과 소속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조사 뒤 기록 요청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아요.
지금은 조사 뒤 기록 요청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시민이 결과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.
문제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시민이 결과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필요 이상 자료가 모이거나 사생활 정보가 넓게 쓰일 수 있어요.
필요 이상 자료가 모이거나 사생활 정보가 넓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