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#연구예산#청년연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원생, 학생연구자, 청년 연구자, 대학 연구팀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원생, 학생연구자, 청년 연구자, 대학 연구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 예산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지키고 줄면 국회에 이유를 내요.
현재는 연구 예산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지키고 줄면 국회에 이유를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가 갑자기 줄면 실험과 학업이 끊기고, 청년 연구자 자리도 흔들려요.
연구비가 갑자기 줄면 실험과 학업이 끊기고, 청년 연구자 자리도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예산이 줄어 연구비를 맞추려는 식의 밀어내기 운영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예산이 줄어 연구비를 맞추려는 식의 밀어내기 운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