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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담금을 특정 조건에서 하향 조정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복원하면 부담금이 하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취약 지자체의 필수 공공시설 추진을 촉진하고, 보전 관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형평성 및 남용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