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여성·가족·아동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휴가#육아휴직#남녀고용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와 이를 관리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남성 육아휴직 3개월은 의무로 줘야 해요.
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인데,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남성 육아휴직 3개월은 의무로 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빠도 더 오래 아이를 돌보고, 엄마의 일 끊김과 회사의 편견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줘요.
아빠도 더 오래 아이를 돌보고, 엄마의 일 끊김과 회사의 편견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지고, 형식만 맞추는 운영이 생길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지고, 형식만 맞추는 운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