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사회복지·연금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운영비#어르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따로 쓰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부식비와 연료비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따로 쓰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부식비와 연료비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사와 난방에 필요한 돈을 더 유연하게 써서 경로당 운영이 편해져요.
식사와 난방에 필요한 돈을 더 유연하게 써서 경로당 운영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덜 보이면, 다른 곳으로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덜 보이면, 다른 곳으로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