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반인권적국가범죄#공소시효배제#손해배상시효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를 두고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 진전을 예상하지만 사회적 논쟁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를 두고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 진전을 예상하지만 사회적 논쟁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