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·추진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, '저출생' 용어 채택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통한 관리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으로 인구전망 대응력·정책효율이 강화되며, 행정·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의 구체성 확보 필요가 병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