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공소시효#친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족 성폭력의 신고 기한이 그대로인데, 앞으로는 10년 더 길어져요.
현재는 친족 성폭력의 신고 기한이 그대로인데, 앞으로는 10년 더 길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지나도 신고할 시간이 늘어 진실을 밝히고 도움받기 쉬워져요.
오래 지나도 신고할 시간이 늘어 진실을 밝히고 도움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간이 더 지나 증거가 약해져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시간이 더 지나 증거가 약해져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