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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동의의결 신청 시 중지 사실과 자발적 피해구제 사실 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, 허위 제출 시 형벌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중지 및 자발적 피해구제 사실을 증빙해야 하고, 거짓 시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2억원 벌금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제와 신뢰를 높이고 행정사각지대를 줄이지만 증빙의 엄정성 논쟁이 남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