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필수농자재#농업기계지원#농가소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경영안정과 재생산을 돕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품목·금액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소득으로 농촌 활력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품목·금액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소득으로 농촌 활력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