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김대식|국민의힘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#현물출자비율완화#자회사지분율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고 현금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물출자 비율을 줄이고 자회사 의무 지분율 규정을 완화하며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이전 촉진,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대학의 연구성과 수익 다변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물출자 비율을 줄이고 자회사 의무 지분율 규정을 완화하며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이전 촉진,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대학의 연구성과 수익 다변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