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#국가연구데이터#데이터공개#데이터표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구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와 기관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의 소유권을 원칙으로 가지며, 데이터센터를 통해 등록·제공·연계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의 공유 촉진과 품질·보안 관리 강화로 연구 생산성과 재현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의 소유권을 원칙으로 가지며, 데이터센터를 통해 등록·제공·연계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의 공유 촉진과 품질·보안 관리 강화로 연구 생산성과 재현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