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오픈사이언스#연구데이터관리#공공연구기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적자금 지원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오픈사이언스 기반을 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적자금 지원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보존·관리와 활용촉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공유와 재현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, 관리 비용과 표준화 문제,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이슈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