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비업법#허가취소영업정지#대통령령업무허용

AI 요약

✅ 경비업무 집중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하도록 허용한다.
✅ 위반 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시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.
✅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반영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입법 공백이 줄어 시민 피해 구제도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