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권한남용금지#절차적정당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대상자의 민감정보 수집 제한과 감사사유의 사전 통지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한 남용 감소와 공정성 강화로 감사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대상자의 민감정보 수집 제한과 감사사유의 사전 통지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한 남용 감소와 공정성 강화로 감사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