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공무원#권한남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감사받는 공무원과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감사받는 공무원과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감사원이 먼저 넓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를 미리 알리고 다시 보는 걸 줄여요.
지금은 감사원이 먼저 넓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를 미리 알리고 다시 보는 걸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사받는 사람은 준비할 시간을 얻고, 감시받는 범위도 더 분명해져요.
감사받는 사람은 준비할 시간을 얻고, 감시받는 범위도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받는 쪽이 미리 대비해 자료를 숨길 여지가 있어요.
감사받는 쪽이 미리 대비해 자료를 숨길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