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산업·기업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대금지급#체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공사·제조 하도급을 맡는 중소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민간 공사·제조 하도급을 맡는 중소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공사만 대금 확인 장치를 쓰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하도급도 써요.
현재는 공공공사만 대금 확인 장치를 쓰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하도급도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늦게 들어오는 일을 줄여 월급과 자재비를 제때 받기 쉬워져요.
돈이 늦게 들어오는 일을 줄여 월급과 자재비를 제때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청이 절차만 늘려 속도를 늦추거나 서류 부담을 떠넘길 수 있어요.
원청이 절차만 늘려 속도를 늦추거나 서류 부담을 떠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