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지급확인#전용계좌개설#임금체불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 거래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전용계좌를 의무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민간 부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하도급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설치와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됩니다.
✅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임금체불 감소이지만 구축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✅ 민간 부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하도급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설치와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됩니다.
✅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임금체불 감소이지만 구축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