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분권#사전협의제도#법적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 제15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나, 시행 속도와 중앙-지방 협의의 복잡성은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 제15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나, 시행 속도와 중앙-지방 협의의 복잡성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