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자치분권#행정안전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안부가 내부 규칙으로만 살피는데, 앞으로는 법에 넣어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행안부가 내부 규칙으로만 살피는데, 앞으로는 법에 넣어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정부가 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주민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.
지방정부가 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주민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과 지방의 의견 차이로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중앙과 지방의 의견 차이로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