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범죄·형사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공탁#피해자보호#감형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성폭력·음주운전 사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자와 성폭력·음주운전 사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 끝날 때까지 돈을 맡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일 전까지만 되고 일부 사건은 못 해요.
현재는 재판 끝날 때까지 돈을 맡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일 전까지만 되고 일부 사건은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뒤늦게 돈으로 감형받는 일을 줄여 피해자 마음과 안전을 더 지켜요.
가해자가 뒤늦게 돈으로 감형받는 일을 줄여 피해자 마음과 안전을 더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시간만 맞추려는 돈 맡기기가 늘거나, 피해자 의견 듣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급하게 시간만 맞추려는 돈 맡기기가 늘거나, 피해자 의견 듣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