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박충권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경쟁#이용자선택권#보안성평가
AI 요약
✅ 핵심은 모바일 생태계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강화이다.
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안성 평가 공개와 시책 마련으로 이용자 신뢰와 선택 폭이 확대된다.
✅ 앱 마켓과 OS의 수직계열화를 억제하고 다른 앱마켓 이용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촉진된다.
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안성 평가 공개와 시책 마련으로 이용자 신뢰와 선택 폭이 확대된다.
✅ 앱 마켓과 OS의 수직계열화를 억제하고 다른 앱마켓 이용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1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