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세금혜택#주택구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민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서민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살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 집 마련이 조금 쉬워져요.
집 살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 집 마련이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길어지면 세금이 덜 걷히고, 일부가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혜택이 길어지면 세금이 덜 걷히고, 일부가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