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취득세감면#서민주택#무주택자주택공급사업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서민주택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당 과세특례의 종료 시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 부담 경감과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한다.
서민주택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당 과세특례의 종료 시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 부담 경감과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06